尹 ‘두터운 복지’ 실효성 논란 복지예산 올해보다 5.6% 증가 MB·박근혜 대비 증가율 저조 “복합위기 대응 제한적” 목소리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확대 생계·의료급여 등에 15조 투입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지급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슬로건 첫머리에 ‘따뜻한 나라’를 내세울 정도로 두터운 복지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예산(기금 포함)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복합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만만찮다. 보건복지부 예산 처음으로 100조 돌파 30일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에 편성된 예산은 108조99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1조5151억원(11.8%) 증가했다.

복지부 예산이 100조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17%를 차지한다. 우선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