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규모 1조 수준... 10년새 2배↑ 사고로 꾸미고, 계획 범죄로 보험금 편취 징계수위 낮아... 지급 보험료 환수도 어려워 보험업계 "정부 차원서 보험사기 적극 대응해야" 지난 2017년, 충남의 한 갯벌에서 한 남성 A씨의 익사사고가 발생했다.
A씨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의 아들과 전처. A씨가 물놀이 중 바닷물을 들이켜 엎드린 자세로 헛구역질을 하자 모자가 등을 두드려주는 척하며 바다로 밀며 등을 눌렀다.
모자는 사고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총 8개 보험사에서 A씨 명의로 가입한 16개 보험의 보험금 13억2000만원을 타내려다 덜미가 잡혔다.
모자는 재판에서 “계획적인 살해가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