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정한 '배우자'에 법률혼에 준하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보호받아야 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자동차보험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정한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동차보험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정한 '배우자'에 법률혼에 준하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보호받아야 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 blog.naver.com/gombuy1/22270553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