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 올해 1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이를 많은 언론이 인용하면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불평등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팩트만 놓고 보면 1990년생 국민연금 0원이라는 뉴스가 필자에게 전혀 새로운 소식은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내용은 2년 전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결과를 연금수급자 관점에서 1990년생으로 표현했을 뿐이고, 그 2년 전 재정전망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필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국민연금의 적립금 전망 결과는 정부와 국회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적립금 소진 시기가 2055년인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