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자 감소대책’ 범정부 차원 추진키로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전액 청구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결격 기간 5년서 10년 늘어 보행자 우선도로서 자동차 제한 속도 20로 낮춰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의 최대 10%를 할증한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고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자동차 제한속도도 20이하로 제한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현재 결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교통사고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