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패소 첫 판결…하급심 판단 지난 2020년 한문철 변호사가 제기해 화제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가 줘야 하는지가 쟁점 지난 2020년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쌍방과실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들이 돌려줘야 할 자기부담금이 연간 최소 2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실제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해 받아 낸 소비자의 사연도 공개돼 화제가 됐다.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자기부담금을 돌려 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자기부담금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