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잉금지원칙 어겨 재산권 침해"…헌법불합치 결정 퇴직한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된 경우 임기 동안에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한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지방의회 의원 A씨 등이 "퇴직연금 지급정지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되 즉각 무효화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정지 규정의 효력을 2023년 6월 30일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