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누수금 연간 9000억인데…국회 법안은 낮잠

[서울=뉴시스] 보험사기. (사진=뉴시스 DB) 2020.07.23.

보험사기 누수금이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9000억원까지 도달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 등 보험료를 인상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국회가 보험사기 방지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1년이 넘도록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인데, 보험업계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수년 전부터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등으로 꾸..........

보험사기 누수금 연간 9000억인데…국회 법안은 낮잠

[서울=뉴시스] 보험사기. (사진=뉴시스 DB) 2020.07.23. 보험사기 누수금이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9000억원까지 도달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 등 보험료를 인상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국회가 보험사기 방지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1년이 넘도록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인데, 보험업계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수년 전부터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등으로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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