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비영리 민간' 공적 임대주택사업자 우리 사회가 나에게 저렴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보장해준다면 어떤 집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같은 것을 떠올릴 것 같다.
우리에게 공적 임대주택은 임대차 시장에서의 셋방살이 서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로만 여겨진다. 하지만 정말 공적 임대주택을 공공이 주로 공급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걸까.
공적 임대주택은 어떤 재화일까 재화는 그 특성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