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가정으로부터 '분리' 증가 시설로 보내지만 적응 어려워해 갈 곳 없어 18세까지 머물기도 "기계적 분리, 인권 침해 가능성" 법조계, 사법심사 절차 추가해야 '즉각 분리제' 시행 이후 학대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늘었지만 기계적인 분리는 아동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 행정적인 판단과 함께 사법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분리가 보다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 아동 학대 분리 조치는 940건 이었다.
일평균 5.5건의 분리 조치가 있었던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