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노인이 자신을 돌봐주던 사회복지사에게 일부 유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유족은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노인이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만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병원에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이후 2018년말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난폭한 행동을 해 강제 퇴원 당했고, 여러 차례 골절 수술을 받은 뒤 추가수술을 거부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복지관 소속인 C씨는 이런 A씨를 2017년 중순께부터 맡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A씨는 2019년 1월11일 예금 계좌에서 1억4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