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복지정책과 인구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2080년에는 복지급여 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6.5%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복지재원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복지지출과 세대 간 형평성’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은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복지지출은 GDP의 12.1%였다. 이 수치만 보면 아직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복지지출액 전망. 그래픽=박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하지만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