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정책 방향은 긍정적…정책 모니터링 체계 등은 미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장애인 탈(脫)시설 로드맵'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정책의 방향 등은 긍정적이지만 모니터링 체계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 사회에 어우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방안을 지칭한다.

이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인권위는 2019년 9월 민·관이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