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배제까지는 아냐" vs "특례법 위반해 제외돼야" 법원 "배제 중대 사유로 볼 수 없어" 근로자 기본권 보장 차원 가급적 재해 범위 폭넓게 해석 근로복지공단 "엄연한 범죄인데…" 출퇴근 산재 인정 1만건 넘어 산재보험 재정 악화 우려 출근길에 무면허·신호위반 사고를 낸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자신의 ‘범죄행위’, 즉 고의·중과실로 인해 사망이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근로자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특례법)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에도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