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 유연화 등 급여 확대 새틀 짜야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된 지 5년이 되어간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병원비가 걱정돼 치료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약값이 부담돼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다.

문재인 케어는 정말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을까? 효과 더 좋은데 급여 안돼 치료 못 하는 환자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비급여 약제의 급여화, 급여 범위 확대가 적극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 주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