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방치·폐쇄된 보호시설서 촉법소년 재범 억제 한계 美 지역사회프로그램 연계 활발…韓 "교육·복지·시설개방 필요" #최근 서울 일대에서 이틀 간격으로 차량 4대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에 여러차례 붙잡혔지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계속 풀려났다.
그리고 또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결국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
#지난 2월 무면허운전과 절도, 특수절도, 사기 등의 범행으로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받은 A군(13). 그는 법원의 명령에도 심야시간에 무단외출을 일삼았고, 6월 초에는 다른 친구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