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발표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 방안에 고용보험료 인상안이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적자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2022년부터 매해 1.8%, 1.9%, 2.0%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보험료 인상에 더해 지난 6월에 미뤄진 2022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가계와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는 현 정부의 대표적 복지 정책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했고, 실업급여액과 지급 기간을 대폭 늘려 고용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정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