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장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대선주자들의 현금 뿌리기 복지정책에 대해 “현금복지를 늘린다고 해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김 전 부총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복지 이야기들이 많다.
그렇지만 당장 북유럽 수준으로 복지를 늘리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설령 가능하더라도 재원 마련을 위해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하거나 증세가 필요한데 국민적 동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 대선주자들은 잇따라 청년층을 상대로 한 현금성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에게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