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의료기관이 실손보험금 청구 대행 '보험업법 개정안' 거듭 추진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활용? "민간의료보험을 공공의료보험 보완재로 여기는 건 어불성설"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직접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이 제출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핵심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직접 전자형태로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고, 전자서류 전송업무를 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