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불합치·행정소송 승소 불구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거부 광주 북구청 "법적·행정적 절차 진행하느라 지연,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 서류 접수" "4년여를 싸워 헌법 불합치 결정과 행정소송 승소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는 14일 광주 북구청 앞에서 법률적 판단이 완료됐음에도 장애인의 활동 급여 지원을 미루고 있다며 항의성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황신애 씨는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50대 뇌 병변 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 여성이다. 다발성 경화증, 하반신 경직 등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다.
그는 2011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