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 보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보상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신청방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3일 "광주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실질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했다. 모든 교원 (기간제 포함 총 1만 6294명)을 피보험자로 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 보험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