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규제 이원화등 금융현장소통반에 방안 건의 생명보험업계가 올해 첫 활동을 시작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금융현장소통반을 통해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의 사업비 규제 이원화와 연금보험 장기계약자에 대한 혜택 강화가 핵심이다.
업계는 우선 장기계약자 연금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초기 해약 시 적정수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재원을 생존자에게 지급하는 혼합 형태로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되면 장기계약자가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이 증가한다.
이와 함께 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은 단기 해지환급률의 개선이 중요하지만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