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이 승용차 뿐인 65세 이상의 A 부부와 B 부부가 있습니다.A 부부는 차량가액 5000만원의 고급차를 탑니다. B 부부는 3000만원, 2000만원인 두 대의 차량을 몰고 있습니다.A 부부는 기초연금을 못 받지만 B 부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제도의 소득인정액 환산 방식 때문입니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년층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54만명인데 이중 598만명만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70만4000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