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안전판, 보험산업이 흔들린다] <중>'손실보험'이 된 실손보험백내장 보험금 지급 4배 폭증…과잉 진료·보험사기 늘어손해율 커지면서 보험료 오르고 상품 판매 중단 '부메랑'합리적 상한액 설정 등 비급여 진료비 표준가격제 도입해야# 지난 2010년 백 모 씨는 보험 설계사 출신인 조 모 씨와 보험 사기를 공모했다. 두 사람은 뇌경색 진단 이력이 있는 이 모 씨에게 뇌경색 진단 검사를 받게 했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백 씨는 뇌경색 환자 행세를 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로부터 진단·장해·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해 이들이 보험사 등에서 편취한 금액은 9억 2,000만 원에 달했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4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