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보공단, 가해자에 과실만큼 치료비 청구해야"

건강보험공단이 음주운전 사고 등 불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자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가해자의 과실 비율만큼만 회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2년 6월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사지가 마비되는 등 피해를 당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B씨와 B씨의 부모,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치료비와 보험금 등을 청구했다.1심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액, 이미 A씨가 이미 지급한..........

대법 "건보공단, 가해자에 과실만큼 치료비 청구해야"

건강보험공단이 음주운전 사고 등 불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자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가해자의 과실 비율만큼만 회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2년 6월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사지가 마비되는 등 피해를 당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B씨와 B씨의 부모,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치료비와 보험금 등을 청구했다.1심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액, 이미 A씨가 이미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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