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유효기간, ‘만 65세 생일 다음 달까지’ 판결

활동지원 유효기간이 ‘만 65세 도래 다음 달 말일까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강동구청이 장애여성공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부당지급급여 환수처분을 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의 서비스 종료, 발생 시점의 불일치로 활동지원 중개기관에 전가됐던 부당한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활동지원법)에는 65세 생일 도래일 다음 달 말일까지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날로부터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정하고 있다.기준이 이렇다 보니, 활동지원 이용자..........

활동지원 유효기간, ‘만 65세 생일 다음 달까지’ 판결

활동지원 유효기간이 ‘만 65세 도래 다음 달 말일까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강동구청이 장애여성공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부당지급급여 환수처분을 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의 서비스 종료, 발생 시점의 불일치로 활동지원 중개기관에 전가됐던 부당한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활동지원법)에는 65세 생일 도래일 다음 달 말일까지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날로부터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정하고 있다.기준이 이렇다 보니, 활동지원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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