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 5명 중 1명은 실제 대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사실이 확인된 택배기사는 전체 조사대상 3988명 중 776명(19.5%)로 나타났고, 이 중 본인의 동의도 없이 대필한 경우도 630명에 달했다.
또한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택배기사 3212명 중 672명(20.9%)은, 작성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유 또는 유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산재보험 포기를 강제로 종용받아 왔음이 밝혀졌다.문제는 이처럼 산재보험을 강제적으로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