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여가부에 제도 개선 권고에 “수용 불가”“혜택 주면 제도 악용 등 부작용 많아 신중해야”사실혼 외국인 수, 소요 예산 파악조차 어려워여가부 권고, 정부 외국인 건강보험 정책에 역행국내 체류 중인 사실혼 관계 외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여성가족부 권고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이 제안이 정부의 외국인 건강보험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데다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도 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에게 법적 혼인 관계와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주자고 제안한 여가부에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