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는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재판이 줄을 이었다. 사건명은 구상금.

렌터카 운행자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렌터카 운전을 맡겼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 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쉽게 말해 렌터카공제조합이 교통사고를 당한 렌터카 운행자들을 위해 선 보상했으니 렌터카공제조합이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자신이 렌터카 운행자들에게 선 보상한 돈을 뱉어내라는 것이다.렌터카 공제조합이 이와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은 2013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다.

대법원이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