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보험사기범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십시오!"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범죄 피해를 당해 피해자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건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것도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일컫는 '사기범'이라는 죄명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덜컹 내려앉아 쓰러져 다치기까지 했다며, 한 시민이 법률상담을 요청해 왔다.

일단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