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권' 도입‥구체적 기준 생겨 전화위복될 수도규제 강했던 보험권, 금소법 도입 은행과 비교해 충격 덜해업계 "설계사 10배 과태료 과다, 약관대출 등 예외인정" 건의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놓고 금융권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험업계 또한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의견을 모으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보험업계의 핵심 건의사항들을 통해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의 쟁점과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신설…보험권엔 전화위복위법계약해지권은 금소법에서 금융소비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