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담당의사가 법정구속된 사건 이후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외에도 형사 고소를 별도로 진행해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배상책임보험은 의사 등 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해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의 의료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즉, 의사 및 의료기관 입장에서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배상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 활동의 보장을 도모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