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변경하면서 체외충격파쇄석술 보상은 제외금감원 "지급하던 보험금 거부하면 약관법 위반일 수" # 메리츠화재 케어프리보험에 가입한 박현태 씨는 체외충격파쇄석술과 관련 수술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해당 치료가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문제는 이 체외충격파쇄석술로 지금까지 보험금을 받아왔다는 점이다.메리츠화재가 신상품 약관을 변경하면서 이전 가입자에게도 불리한 내용을 적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이다.
미지급 건수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