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수입 50만원 미만은 대상서 제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예술인도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국내 예술인 약 17만명 가운데 약 7만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시행령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實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