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형사처벌과 형사합의 기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는 기준1.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 관련 법조항(1) 가해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2)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3)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의 형사처벌과 형사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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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장조카 "유족들 가족장 원했으나…박용진, 삼촌 등에 칼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조카 오덕근씨는 조문객들만 봐도 사람 됨됨이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며 삼촌에 대한 폄훼를 경계했다.유가족들은 가족장을 원했으나 민주당 의원의 간청에 따라 서울시장으로 장례를 모시게됐다며 논란의 '서울시장(葬)'에 대해 설명했다.또 고인과 관련돼 진상규명을 주장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향해선 "외삼촌 등뒤에 비수를 꽂았다"며 분개했다.오덕근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형제는 모두 7남매로 박시장은 여섯째이며 나는 둘째누님의 장남 오덕근이다"고 자신을 소개했다.이어 "(박 시장의) 큰누님도 슬하에 2남5녀, 7남매를 두셨지만 내.......

4대 중증 진료비 급증…“생활비 보장 특약 활용을”

5년간 연평균 11.9% 늘어1인당 건보진료비 712만원생명협회 “CI·GI보험 유용”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최근 5년(2014~2018년)간 연평균 11.9%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CI보험이나 GI보험으로 중증질환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15일 생명보험협회 분석에 따르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소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의 최근 5년 간 진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11.9%를 기록했다. 진료인원은 2018년 211만명으로, 2014년 이후 연평균 4.1% 증가했다.1인당 국민건강보험 진료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7.5%씩 증가해 712만원으로 늘었다.이는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통계만을 분석한 것으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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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23세, 25세, 29세는 납부한 자동차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변경할 때 꼭 알아야만 손해보지 않는 정보가 있다. 보험대리점, 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은 이해관계(?) 때문인지 대개 잘 알려주지 않는 꿀팁 일곱 가지를 소개한다.(1) 더 싼 보험사가 있다면 가입 후 15일내에 계약 철회가입하고 보니 더 유리한 보험사가 있다. 가입 후 15일 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유리한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후 이전 보험사의 계약을 철회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중복 가입하기 전 몇 일 보험료는 이전 보험사에서 공제하지만 그 기간동안 보장을 받았기에 손해본 것은 아니다. 다만 중복 가입하는 보험은 이전의 보험과 가입조건이 동일해야 보험료 손해를 보지 않는.......

[단독] 현대엘리베이터 상하이 파견직원 죽음에 장례조차 못 치른 사연

상하이 상사의 갑질과 근무 스트레스 묵과현대엘리베이터, 유족에게 ‘산재 책임없다’억울하게 숨진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는 한 해외파견 업체근로자 부인의 호소가 담겨있는 제보가 들어왔다.남편 A씨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1997년부터 20년이 넘게 근무해 온 직원이었다. 2019년 2월 상해로부터 발령을 받았을 때부터 사건의 발단이다.A씨는 상사가 본인 외에 다른 업무를 시키고, 주말 출근 보고서 작성을 시키는 상사의 갖은 갑질과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다는 내용을 B씨에게 자주 전달해왔다고 한다.B씨는 회사 측에 항의헸고, 2019년 9월경에 회사 고위임원이 A씨와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했다. 하지만 B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