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시대를 대비해 보험제도 구축에 나선다. 자율주행차 사고 시 손해배상에 대한 보장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이 10월부터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자율차 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특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