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에서 다시 임의가입으로… 1년 만에 원점으로성능기록부 앞세워 매매업자들에게 비용 전가"성능·상태점검 업체 관리감독 방안 만들어야"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성능기록부) 배상책임보험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비용 부담 주체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큰 논란이 된 지 1년여 만이다.국회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매매업체는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분담해야 했다.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8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