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사기, 사무장병원 등 의료비 보험사기 증가공·사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비 보험사기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공·사보험 재정누수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연구 책임자 김진현)'자료에 따르면, 201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302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가 존재하므로 실제 보험사기의 규모는 적발금액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연간 적발금액 추이는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허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