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보장한도, 기존 최대 2,000만원 → 3,000만원 확대교특법 반의사불벌죄, 12대중과실 사고는 예외… 구......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담보 확대 나선 손보사… 실효성은? 벌금 보장한도, 기존 최대 2,000만원 → 3,000만원 확대교특법 반의사불벌죄, 12대중과실 사고는 예외… 구... blog.naver.com/gombuy1/22190649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