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인 진폐증 환자에게는 장해등급 기준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완치가 어려운 진폐...... [판결](단독) “요양 중인 진폐증환자, 장해등급 기준 소급 적용” 서울고법, 원소승소 판결 요양 중인 진폐증 환자에게는 장해등급 기준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완치가 어려운 진폐... blog.naver.com/gombuy1/221819639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