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심의·의결 사업주 행방불명·폐업 등 근로자 청구사유 신설 ...... 잘못 납부된 고용보험료...근로자도 반환청구 가능해진다 정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심의·의결 사업주 행방불명·폐업 등 근로자 청구사유 신설 ... blog.naver.com/gombuy1/221754199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