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음 달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그만큼을 공제하는 ‘줬다 뺏는 ...... 헌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삭감하는 ‘줬다 뺐는 기초연금’, 기본권 침해 아냐”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음 달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그만큼을 공제하는 ‘줬다 뺏는 ... blog.naver.com/gombuy1/22175192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