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확대의 원인”방호 울타리가 없는 급경사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 [판결](단독)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도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확대의 원인”방호 울타리가 없는 급경사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 blog.naver.com/gombuy1/221727564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