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치료종결 당시 아닌 10년 이상 경과 후 측정 결과로 장해 여부 재판정 위법"산업재...... 산재노동자 장해등급 재판정하고 연금까지 환수한 복지공단 '제동' 서울행법 "치료종결 당시 아닌 10년 이상 경과 후 측정 결과로 장해 여부 재판정 위법"산업재... blog.naver.com/gombuy1/22172556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