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지역가입자에게도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 복지부, 미성년자 건보료 폐지 권고 불수용…“도덕적 해이 우려” 미성년 지역가입자에게도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 blog.naver.com/gombuy1/221659906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