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2심 파기 News1 DB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됐다면 이에 대한 유...... 대법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땐 유죄확정 전이라도 가중처벌" '유죄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2심 파기 News1 DB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됐다면 이에 대한 유... blog.naver.com/gombuy1/221410529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