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대법 "최저임금 소급배제 약정도 무효, 최저임금 규정은 강행규정"황국상 기자 | 입력 : 2017.12....... [친절한 판례氏] '근로시간 감축' 꼼수로 최저임금 부담회피는 '부당' [the L] 대법 "최저임금 소급배제 약정도 무효, 최저임금 규정은 강행규정"황국상 기자 | 입력 : 2017.12.... blog.naver.com/gombuy1/22116269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