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안 하지만 후견인 비위행위는 처벌 가능 후견 늘어나면서 권한남용 많아져 할아버지...... 동생 보험금으로 자기 집 구입, 친족상도례 깨고 징역 8월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안 하지만 후견인 비위행위는 처벌 가능 후견 늘어나면서 권한남용 많아져 할아버지... blog.naver.com/gombuy1/221148647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