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나 지배주주의 결격사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관청이 등록을 취소하기 ...... 대법 "임원 결격인 상조회사, 해당임원 사임해도 등록취소 정당" - "처분 당시 기준으로 결격사유 판단해선 안돼" 임원이나 지배주주의 결격사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관청이 등록을 취소하기 ... blog.naver.com/gombuy1/22100922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