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과실 사고 외엔 처벌 안해…교통사고 사회적비용 26조" 이춘석 의원, 특례폐지 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발의됐는데…자동차보험 들어도 사람 다치면 형사처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과실 사고 외엔 처벌 안해…교통사고 사회적비용 26조" 이춘석 의원, 특례폐지 추... blog.naver.com/gombuy1/220904068687
